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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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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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총계 331 정무직계 1 청장 1 별정직계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계 325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임업연구관 3 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7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임업사무관 20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총계 346 정무직계 1 청장 1 별정직계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계 340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임업연구관 3 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7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임업사무관 20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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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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