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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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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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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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실용신안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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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인용 조문 · §2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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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앞쪽) 【출원인】【성명(명칭)】【특허고객번호】【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

제13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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