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 제7조
- 제8조
- 제9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 제10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연구개발시설의 기준
- 제17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 제18조
- 제19조 ·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 제20조
- 제21조 · 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 제22조
- 제23조 ·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 제24조 ·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 제9의3조 · 지역본부의 기준 등
- 제9의4조 · 현금지원의 신청
- 제15의2조
- 제15의3조
- 제15의4조
- 제15의5조
- 제15의6조
- 제16의2조 ·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 제17의2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