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03	2023-08-03	산업통상부령 제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22	2022-09-22	산업통상부령 제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산업통상부령 제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산업통상부령 제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2	2016-08-02	산업통상부령 제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산업통상부령 제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06	2014-11-06	산업통상부령 제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2	2013-06-10	산업통상부령 제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0	2013-06-10	산업통상부령 제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9	2011-10-19	산업통상부령 제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6	2010-10-06	산업통상부령 제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1	산업통상부령 제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6	산업통상부령 제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산업통상부령 제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8	2005-04-08	산업통상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20	2004-04-20	산업통상부령 제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19	2003-07-19	산업통상부령 제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17	2002-08-17	산업통상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2	2002-01-02	산업통상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10	2001-03-10	산업통상부령 제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9	1999-05-29	산업통상부령 제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10	1998-12-10	산업통상부령 제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1-17	1998-11-17	산업통상부령 제5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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