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1. 공통제출서류 | 가.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신고시 2. 투자형태관련 제출서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신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5.>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차 관 도입자 | 상호 또는 명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8. 3.>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3. 8. 3.>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회사명 | 우 - / 주소 / 전화( ) - / 전송( ) - 투자예정지 주소 | 투자 목적 | 투자 사업 또는 생산 품목 | | 총 투자금액 |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예정액 |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