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7-08 공포2026-01-09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3. 제3조 · 유어장의 지정 등
  4. 제4조 · 유어장관리규정
  5. 제5조 · 유어장관리선
  6. 제6조 ·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7. 제7조 · 유어장의 출입 등
  8. 제8조 ·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9. 제9조 ·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10. 제10조 ·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1. 제11조 · 사고발생의 보고
  12. 제12조 · 유어장관리일지
  13. 제13조 · 유어장의 지정취소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15. 제5의2조 ·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16. 제10의2조 · 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