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31 공포2026-01-02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1	행정안전부령 제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30	행정안전부령 제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12-30	행정안전부령 제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30	2025-09-30	행정안전부령 제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0	행정안전부령 제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행정안전부령 제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30	2022-12-30	행정안전부령 제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07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행정안전부령 제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16	2016-06-16	행정안전부령 제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7	행정안전부령 제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행정안전부령 제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8	2014-04-28	행정안전부령 제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행정안전부령 제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31	행정안전부령 제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28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6	2011-06-16	행정안전부령 제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행정안전부령 제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30	행정안전부령 제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15	2010-01-15	행정안전부령 제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8	2010-01-08	행정안전부령 제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27	2009-02-27	행정안전부령 제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17	2009-02-17	행정안전부령 제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17	행정안전부령 제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행정안전부령 제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행정안전부령 제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행정안전부령 제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7	행정안전부령 제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12	2006-01-1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12-01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5	2005-01-15	행정안전부령 제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행정안전부령 제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행정안전부령 제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행정안전부령 제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4	2000-01-14	행정안전부령 제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행정안전부령 제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행정안전부령 제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행정안전부령 제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행정안전부령 제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2-22	1994-02-22	행정안전부령 제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행정안전부령 제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09	행정안전부령 제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31	행정안전부령 제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행정안전부령 제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행정안전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31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