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31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 제3조 · 보통교부세의 교부
- 제4조 · 단위비용
- 제5조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제6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 제7조 ·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제8조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제9조 ·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 제10조 ·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 제11조 · 특별교부세의 집행
- 제12조 · 교부조건의 확인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 제16조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 제17조 · 끝수 계산
- 제10의2조 ·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10의3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