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단위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원) 1. 일 반 행 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7,542,550 65,056,030 65,114,590 55,008,040 61,290,680 61,529,18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명 특별시 광역시…
경비의종류 산정방식 ω(비중유지계수) 1. 인건비 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기준인건비× ( 해당지방자치단체전년도일반회계인건비일반재원 ) × ω 해당지방자치단체전년도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특별회계에있는소방인건비는일반회계로간주하되, 소방 안전교부세로충당되는소방인건비는제외한다. 특별시(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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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