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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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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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자치구(이 표에서 “자치단체“라 한다)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 교부 총액 ×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 × 50% ＋ ∑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 × 10.4% ∑ 자치단체별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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