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8조 (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국방부장관징발물멸실훼손제12호서식멸실되거나징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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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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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징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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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발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1 시행된 징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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