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2-04 공포2026-02-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4 | 2026-02-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배치 대상
- 제3조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 제4조 · 임용의 신체조건
- 제5조 · 임용승인신청서 등
- 제6조 · 교육기간 등
- 제7조 · 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 제8조 ·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 제9조 · 복제
- 제10조 · 제복의 착용시기
- 제11조 · 신분증명서
- 제12조 · 급여품 및 대여품
- 제13조 · 직무교육
- 제14조 · 근무요령
- 제15조 · 무기대여 신청서
- 제16조 · 무기관리수칙
- 제17조 · 문서와 장부의 비치
- 제18조 · 표창
- 제19조 · 감독자의 지정
- 제20조 · 경비전화의 가설
- 제21조 · 주의사항
- 제22조 · 보고
- 제23조 ·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 제24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