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3조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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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청원경찰 배치 (폐지, 감축) 통보서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청원경찰 배치 | [ ] 폐지 [ ] 감축 | 통보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청원주 | 성명 | 생년월일 직책 | 연락처 통보 내용 | 배치 사업장의 명칭 | 배치 사업장의 소재지 청원경찰 배치 인원 폐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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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표창제19조 · 감독자의 지정제20조 · 경비전화의 가설제21조 · 주의사항제22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