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3조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또는 청원경찰 배치 불허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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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청원주 | 성명 | 생년월일 직책 | 연락처 배치 사업장의 명칭 | 배치 사업장의 소재지 | 경비 구역 | 경비 배치 방법 | 배치 받으려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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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청원경찰 배치 결정(배치 불허)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1.>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부서명: 담당자 문서번호: 수신: 청원경찰 배치 결정(배치 불허) 통지서 ①청원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책 | ②배치사업장의 명칭 | | ③배치사업장의 소재지 | ④경비구역 | ④청원경찰배치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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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배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용의 신체조건제5조 · 임용승인신청서 등제6조 · 교육기간 등제7조 · 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제8조 ·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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