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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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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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2. 4.> (앞쪽)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귀하 「청원경찰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성 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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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봉 함 엽 서 우체국 보내는 사람 시·도경찰청장(경찰관서장) 요금후납 주 소 □ □ □ - □ □ □ 받는 사람 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중 귀하 □ □ □ - □ □ □ 접 는 선 접 는 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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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과태료 수납부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 고지서 번호 | 위반일 | 의견 제출 기한 | 납부 기한 | 납부 연월일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위반 사항 결정액 | 가산액 | 납부액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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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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