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품명 수량 사용기간 근무모 1 2년 근무복(하복) 1 1년 근무복(동복) 1 1년 기동복(하복) 1 3년 기동복(동복) 1 3년 임부복(하복) 1 ․ 임부복(동복) 1 ․ 봄ㆍ가을점퍼 1 3년 겨울점퍼 1 3년 비옷 1 3년 단화또는외근화 1 1년 기동화 1 3년 방한화 1 3년 호루라기 1 5년 넥타이 1 2년…
품명 수량 외근허리띠 1 경찰봉 1 호신용경봉 1 방패 1 호신용조끼 1 방검장갑 1 포승 1 분사기 1 가슴표장 1 감독자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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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