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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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모자표장 (단위: ㎜) 가. 청원경찰마크하단좌우에방패를감싸는형식으로‘청원경찰’을표기하며, 아래에는일자형사괘무늬를붙인다. 나. 모자표장은금색실로수놓는다. 2. 가슴표장 (단위: ㎜) 가. 원6개를다이아몬드(육각형) 형태로나열하여전체형태를만든다. 나. 중앙에태극장방패를배치하고하단에는태극무늬1개와월계수잎20개(좌우…
1. 어깨휘장 2. 기동복휘장 (단위: ㎜ (단위: ㎜) (단위: ㎜) 가. 방패모양위에소속기관을적고, 방패모양안에청원경찰마크를배 치하며,‘청원경찰’,‘ACCREDITED POLI CE’를표기한다. 나. 폴리에스테르원단에자수실로수 놓는다. 가. 방패모양위에소속기관을적고, 방패모양안에청원경찰마크를배…
(단위: ㎜) 1. 정장 가. 대장 1) 중앙에태극방패장이들어가고하단에무궁 화잎20개(좌우10개씩)가배치된무궁화2개를 배열한다. 2) 색상및재질: 황동판에크롬도금 나. 반장 1) 중앙에태극방패장이들어가고하단에무궁 화잎20개(좌우10개씩)가배치된무궁화1개를 배열한다. 2) 색상및재질: 황동판에크롬도금 다. 조장 1)…
가. 넥타이에청원경찰마크문양을상하좌우같 은간격으로자카르(Jacquard) 방식으로짜넣 는다. 나. 그밖의색상ㆍ형태ㆍ규격및재질등은청 원주가결정한다.
(단위: ㎜) 가. 집게형으로하되, 앞면에청원경찰마크모양의배지를붙인다. -남자넥타이핀: 6.0㎝ -여자넥타이핀: 5.0㎝ 나. 색상및재질: 황동판에로듐도금
1. 금속단추 2. 플라스틱단추 <소형> (단위: ㎜) <중형> <소형> (단위: ㎜) 가. 크기는소형한가지로한다. 나. 모형은반구형으로하되, 첫번째 원의둘레에는사슬띠를두르고, 그 안에청원경찰마크를배치하며, 둘 레 바깥 부분에‘청원경찰’,‘ACCRE DITED POLICE’를새겨넣는다. 다. 뒷면의중앙에고리를단다. 라.…
가. 버클의앞면에청원경찰마크를표시한다. 나. 허리띠: 가죽, 버클: 황동판 다. 그밖의형태‧규격‧재질등은청원주가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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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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