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5조 (무기대여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무기대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무기대여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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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청원주 | 성명 | 생년월일 직책 | 연락처 배치 사업장의 명칭 | 배치 사업장의 소재지 | 청원경찰 배치 인원 | 대여 신청량 | 총기의 종류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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