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7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27	2026-02-27	총리령 제2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총리령 제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5-01	총리령 제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1	2023-08-01	총리령 제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04	2023-02-03	총리령 제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9	2022-02-18	총리령 제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8	총리령 제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16	2021-02-15	총리령 제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5	2021-02-15	총리령 제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총리령 제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0	2019-07-09	총리령 제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9	총리령 제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6	2018-04-06	총리령 제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7-02-28	총리령 제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7-29	총리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04	2016-10-04	총리령 제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9-01	총리령 제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9	2016-07-29	총리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5	2016-03-25	총리령 제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7-29	총리령 제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01	2015-10-29	총리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9	총리령 제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총리령 제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30	총리령 제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01	2014-02-21	총리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01	2011-12-02	총리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4	총리령 제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31	총리령 제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5-29	총리령 제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1-12-02	총리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총리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02	총리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0-12-30	총리령 제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총리령 제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07-27	총리령 제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7-27	총리령 제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총리령 제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7-01	총리령 제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총리령 제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1	총리령 제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8	2007-12-28	총리령 제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9	총리령 제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총리령 제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1	2006-09-29	총리령 제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01	2006-04-27	총리령 제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총리령 제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5-03-31	총리령 제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1-02	총리령 제21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17	2003-05-17	총리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16	2002-11-16	총리령 제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22	2002-01-22	총리령 제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06	2001-08-06	총리령 제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3	총리령 제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01	1999-08-27	총리령 제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7-01	총리령 제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총리령 제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3	총리령 제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9-01	1997-08-29	총리령 제6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7-01	총리령 제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27	총리령 제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5-06	총리령 제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0	총리령 제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총리령 제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3-03-11	총리령 제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4	1990-09-04	총리령 제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3-02	1990-02-15	총리령 제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16	1988-02-16	총리령 제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15	1988-01-15	총리령 제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총리령 제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1-20	총리령 제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9-01	1985-08-05	총리령 제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2-09	1985-01-29	총리령 제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8-10	1983-12-09	총리령 제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01	1981-08-03	총리령 제634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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