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2천원으로 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3000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u3000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3000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u3000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의2.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료

[['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구분마다 2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5만2천원', '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나.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3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가. 상속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u3000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u3000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10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5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매건 26만원']]

[['가. 당사자 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u3000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u3000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