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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학교급식법
LAW · 법률

학교급식법

법률 · 공포 2021-12-28 · 시행 2022-06-29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식재료
제11조
영양관리
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제14조
영양상담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22조
징계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6조
급식시설ㆍ설비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8조
경비부담 등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