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03-30 공포2023-03-30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3-30, 시행일 2023-03-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3. 제3조 ·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4.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5. 제5조 · 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6. 제6조 · 인력의 요청
  7. 제7조 · 인력자원의 조사
  8. 제8조 · 물적자원의 조사
  9. 제9조 ·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10. 제10조 · 통보대상 자격ㆍ면허
  11. 제11조 · 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12. 제12조 · 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13. 제1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14. 제1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15. 제15조 ·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16. 제16조 ·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17. 제17조 · 기술개발 등의 명령
  18. 제18조 · 인력훈련
  19. 제19조 · 인력훈련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