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03-30 공포2023-03-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3-30 | 2023-03-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 제3조 ·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 제5조 · 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 제6조 · 인력의 요청
- 제7조 · 인력자원의 조사
- 제8조 · 물적자원의 조사
- 제9조 ·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 제10조 · 통보대상 자격ㆍ면허
- 제11조 · 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 제12조 · 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 제1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 제1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 제15조 ·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 제16조 ·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 제17조 · 기술개발 등의 명령
- 제18조 · 인력훈련
- 제19조 · 인력훈련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