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 소관 - · 총 19조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3-03-30 · 시행 2023-03-3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보대상 자격ㆍ면허제11조 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제12조 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제1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제1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제15조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제16조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제17조 기술개발 등의 명령제18조 인력훈련제19조 인력훈련의 면제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 직종제3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제5조 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제6조 인력의 요청제7조 인력자원의 조사제8조 물적자원의 조사제9조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