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5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금융위원회 위원장
2.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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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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