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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