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9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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