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촌
- 제3조 ·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제4조 · 산림기본계획
- 제5조 · 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 제6조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7조 · 연차보고서의 공표
- 제8조 · 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 제9조 ·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10조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 제11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 제12조 ·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 제13조 ·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 제6의2조 · 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 제6의3조 ·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6의4조 · 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6의5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