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1	2026-01-30	대통령령 제36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4-23	대통령령 제34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3-06-20	대통령령 제33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6-02	대통령령 제30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21	2006-07-21	대통령령 제19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26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