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과 등기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정관
- 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6조 · 회원의 자격
- 제7조 · 회원의 권리ㆍ의무
- 제8조 · 조직
- 제9조 · 대의원
- 제10조 · 대의원회
- 제11조 · 이사회
- 제12조 · 임원의 정원
- 제13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제14조 · 임원의 직무
- 제15조 · 직원의 임면
- 제16조 · 사업
- 제17조 · 자본금
- 제18조 · 회계연도
- 제19조 · 예산 및 결산
- 제20조 · 준비금의 적립
- 제21조 · 이익금의 처리
- 제22조 · 대표권의 제한
- 제23조 · 소멸시효
- 제24조 · 행정조치
- 제25조 · 「민법」의 준용
- 제26조 · 과태료
- 제6의2조 ·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제14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16의2조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 제16의3조 · 수급권의 보호
- 제16의4조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 제16의5조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 제16의6조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제16의7조 · 연금심의위원회
- 제16의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의2조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