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과 등기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6. 제6조 · 회원의 자격
  7. 제7조 · 회원의 권리ㆍ의무
  8. 제8조 · 조직
  9. 제9조 · 대의원
  10. 제10조 · 대의원회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임원의 정원
  13. 제13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14. 제14조 · 임원의 직무
  15. 제15조 · 직원의 임면
  16. 제16조 · 사업
  17. 제17조 · 자본금
  18. 제18조 · 회계연도
  19. 제19조 · 예산 및 결산
  20. 제20조 · 준비금의 적립
  21. 제21조 · 이익금의 처리
  22. 제22조 · 대표권의 제한
  23. 제23조 · 소멸시효
  24. 제24조 · 행정조치
  25. 제25조 · 「민법」의 준용
  26. 제26조 · 과태료
  27. 제6의2조 · 회원자격심사위원회
  28. 제14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29. 제16의2조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30. 제16의3조 · 수급권의 보호
  31. 제16의4조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32. 제16의5조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33. 제16의6조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4. 제16의7조 · 연금심의위원회
  35. 제16의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6. 제21의2조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