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7-01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8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여비의 종류
- 제3조 · 여비의 지급 구분
- 제4조 · 여비의 계산
- 제5조 · 여행일수의 계산
- 제6조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 제7조 · 여비의 구분 계산
- 제8조 ·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 제9조 · 운임의 구분
- 제10조 · 철도운임의 지급
- 제11조 · 선박운임의 지급
- 제12조 · 항공운임의 지급
- 제13조 · 자동차운임의 지급
- 제14조
- 제15조 · 운임 지급의 제한
- 제16조 ·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 제17조 ·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 제18조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제19조 · 이전비의 지급 대상
- 제20조 · 이전비의 지급
- 제21조 · 국내 가족여비
- 제22조 · 국외 가족여비
- 제23조 · 준비금
- 제24조 ·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 제25조 ·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 제26조 ·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 제27조 ·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 제28조 · 여비의 조정
- 제29조 · 여비 지급의 특례
- 제30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 제31조 · 가산징수 등
- 제8의2조 ·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제12의2조
- 제29의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