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7-01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여비의 종류
  3. 제3조 · 여비의 지급 구분
  4. 제4조 · 여비의 계산
  5. 제5조 · 여행일수의 계산
  6. 제6조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7. 제7조 · 여비의 구분 계산
  8. 제8조 ·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9. 제9조 · 운임의 구분
  10. 제10조 · 철도운임의 지급
  11. 제11조 · 선박운임의 지급
  12. 제12조 · 항공운임의 지급
  13. 제13조 · 자동차운임의 지급
  14. 제14조
  15. 제15조 · 운임 지급의 제한
  16. 제16조 ·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17. 제17조 ·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18. 제18조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19. 제19조 · 이전비의 지급 대상
  20. 제20조 · 이전비의 지급
  21. 제21조 · 국내 가족여비
  22. 제22조 · 국외 가족여비
  23. 제23조 · 준비금
  24. 제24조 ·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25. 제25조 ·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26. 제26조 ·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27. 제27조 ·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28. 제28조 · 여비의 조정
  29. 제29조 · 여비 지급의 특례
  30. 제30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31. 제31조 · 가산징수 등
  32. 제8의2조 ·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33. 제12의2조
  34. 제29의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