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7.2>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삭제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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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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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 등에 따라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 시작된 국내 교육훈련은 예규에 따라 여비를 준용할 경우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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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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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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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신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 시작된 국내 교육훈련은 기간 전체에 구 규정 별표2를 적용해 여비를 지급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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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2.…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제16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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