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8-142024-08-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3.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4. 제4조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6. 제6조 · 조합의 출자 등
  7. 제7조 ·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8. 제8조 · 보증 등의 한도
  9. 제9조 ·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10. 제10조 · 조합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조합의 총회 등
  12. 제12조 ·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15.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