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01 | 2025-07-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 제3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 제4조 · 약정의 비공개
- 제5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 제6조 · 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 제7조 · 최대 채권자
- 제8조 ·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 제9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10조 · 공공기관의 종류
- 제11조 ·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2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13조 ·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 제14조 · 보험금의 계산
- 제15조 · 가지급금의 지급
- 제16조 ·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 제17조 · 보험금의 지급 보류
- 제18조 · 보험금의 지급한도
- 제19조 · 권한의 위탁
-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 제13의2조 · 보험료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