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9-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3. 제3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4. 제4조 · 약정의 비공개
  5. 제5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6. 제6조 · 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7. 제7조 · 최대 채권자
  8. 제8조 ·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9. 제9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10. 제10조 · 공공기관의 종류
  11. 제11조 ·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제12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13. 제13조 ·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14. 제14조 · 보험금의 계산
  15. 제15조 · 가지급금의 지급
  16. 제16조 ·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17. 제17조 · 보험금의 지급 보류
  18. 제18조 · 보험금의 지급한도
  19. 제19조 · 권한의 위탁
  20.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2조의2 ·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23. 제13조의2 · 보험료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