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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기관의 종류
제11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13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13의2조
보험료의 감면
제14조
보험금의 계산
제15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보류
제1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제19조
권한의 위탁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4조
약정의 비공개
제5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6조
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제7조
최대 채권자
제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제9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