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13 공포2021-04-13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제4조 · 보상금
- 제5조 · 의료지원금
- 제6조 ·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 제7조 · 유족의 권리
- 제8조 · 보상금등의 신청
- 제9조 · 지급결정
- 제10조 · 결정서의 송달
- 제11조 · 재심의
- 제12조 · 보상금등의 지급 등
- 제13조 ·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 제14조 · 조세의 면제
- 제15조 · 결정전치주의 등
- 제16조 · 보상금등의 환수
- 제17조 · 사실조사 등
- 제18조 · 소멸시효
- 제19조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 제20조 ·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 제21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제2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