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법률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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