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6조 · 실태조사의 실시
  7. 제7조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8. 제8조 · 추진계획 등의 수립
  9. 제9조 · 계획수립의 협조 등
  10. 제10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11. 제11조 ·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12. 제12조 ·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13. 제13조 ·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14. 제14조 ·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15. 제15조 ·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16. 제16조 ·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17. 제17조 ·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18. 제18조 ·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19. 제1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20. 제20조 ·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21. 제21조 ·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22. 제22조 ·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23. 제23조 ·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24. 제24조 ·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5. 제25조 ·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26. 제26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28. 제28조 ·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29. 제29조 ·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30. 제30조 ·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31. 제31조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32. 제32조 ·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33. 제33조 ·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