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실태조사의 실시
- 제7조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추진계획 등의 수립
- 제9조 · 계획수립의 협조 등
- 제10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 제11조 ·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제12조 ·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제13조 ·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 제14조 ·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 제15조 ·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 제16조 ·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 제17조 ·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 제18조 ·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 제1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 제20조 ·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 제21조 ·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 제22조 ·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 제23조 ·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 제24조 ·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5조 ·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 제26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27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 제28조 ·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 제29조 ·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 제30조 ·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 제31조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제32조 ·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 제33조 ·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