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구강보건법구강보건사업지방자치단체국가와노인의치사업항목ㆍ대상과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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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항목ㆍ대상과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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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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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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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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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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