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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