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아동복지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가정보호아동지방자치단체보호대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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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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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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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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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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