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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