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3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 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등으로위반행위자의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