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3. 제3조 · 1인당 1회 판매 한도
  4. 제4조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5. 제5조 ·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6. 제6조 · 이월 횟수의 제한
  7. 제7조 ·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8. 제8조 ·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9. 제9조 ·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10. 제10조 · 복권위원회의 기능
  11. 제11조 · 복권위원회의 위원
  12. 제12조 ·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13. 제13조 · 수당과 여비
  14. 제14조 ·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15. 제15조 · 복권기금의 재원
  16. 제16조 ·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17. 제17조 ·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18. 제18조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19. 제19조 ·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20. 제20조 · 여유자금의 운용
  21. 제21조 ·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22. 제22조 ·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1조의2 ·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25. 제2조의2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26. 제3조의2 ·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27. 제5조의2 · 당첨금의 분할지급
  28. 제15조의2 ·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29. 제22조의2 · 권한의 위임
  30. 제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