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 제3조 · 1인당 1회 판매 한도
- 제4조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 제5조 ·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 제6조 · 이월 횟수의 제한
- 제7조 ·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 제8조 ·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 제9조 ·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 제10조 · 복권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 복권위원회의 위원
- 제12조 ·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 제13조 · 수당과 여비
- 제14조 ·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 제15조 · 복권기금의 재원
- 제16조 ·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 제17조 ·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 제18조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 제19조 ·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 제20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1조 ·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 제22조 ·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 제2의2조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 제3의2조 ·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 제5의2조 · 당첨금의 분할지급
- 제15의2조 ·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 제22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2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