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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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