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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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2025.2.5>
2. 조문 관계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
위임 근거 ·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종류 구분 비고 가. 설치형 주로벽, 기둥등에리벳(철골부재등을조립하는데사용하는 굵은못을말한다. 이하같다), 나사와같은고정방식으로직접 고정하여사용할용도로만들어진형태의것을말한다. 나. 비치형 벽, 기둥등에리벳, 나사와같은고정방식으로직접고정하여사 용할용도로만들어진형태가아닌것을말하며, 가구또는구조 물에부착하는형태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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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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