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특별위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1.사망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사망ㆍ행방불명 시기와 사망ㆍ행방불명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장해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②제13조제3항은 특별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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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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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상등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별위로기준금액및장해등급별지급비율
1. 특별위로기준금액 특별위로기준금액 | 근무시기별 기준금액 1953.7.27. 이전 | 1953.7.28. 이후 67만 4천원의 180배 (1억 2,132만원) | 특별위로기준금액의 80퍼센트 | 특별위로기준금액의 100퍼센트 2.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해등급 | 지급비율 1급 | 100분의 100 2급 | 100분의…
제1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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