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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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0.11.2>
1.삭제<2006.6.12>
2.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한다) 1부
3.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1.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⑤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5.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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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0.>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임자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본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