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급결정지연 가산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총액에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재심에 의한 결정일을 포함한다)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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