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9.5.28>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장을 겸임한다. <신설 2009.5.28>
간사는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3.11.20, 2015.6.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