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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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