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2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 제4조 ·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 제5조 ·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제6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 제7조 · 간이공작물
- 제8조 ·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 제9조 · 도시조성비 내역
- 제10조 ·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 제11조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 제13조 ·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 제14조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 제15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6조
- 제5의2조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12의2조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 제12의3조 · 준공검사 신청서
- 제12의4조 · 준공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