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 제4조 ·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 제5조 ·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제6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 제7조 · 간이공작물
- 제8조 ·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 제9조 · 도시조성비 내역
- 제10조 ·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 제11조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 제13조 ·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 제14조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 제15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6조
- 제5조의2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12조의2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 제12조의3 · 준공검사 신청서
- 제12조의4 · 준공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