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3.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4. 제4조 ·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5. 제5조 ·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6. 제6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7. 제7조 · 간이공작물
  8. 제8조 ·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9. 제9조 · 도시조성비 내역
  10. 제10조 ·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11. 제11조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13. 제13조 ·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14. 제14조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15. 제15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16. 제16조
  17. 제5조의2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18. 제12조의2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19. 제12조의3 · 준공검사 신청서
  20. 제12조의4 · 준공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