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준공검사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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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3 · 준공검사 신청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4. 8. 14.> 준공검사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신청인 |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구역명칭 | 위치 | | 면적 ㎡ 사업목적 | 시행기간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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