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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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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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이사 대표로 선임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이사 대표로 선임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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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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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제11조 · 교육훈련제12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제13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제14조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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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