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비파괴검사의 방법
  3. 제3조 ·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7. 제7조 ·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8. 제8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9. 제9조 ·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10. 제10조 · 등록의 기준
  11. 제11조 ·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12. 제12조 ·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13. 제13조 · 교육훈련의 구분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업무의 위탁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